중국의 서해상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 중국의 도발현황

 

최근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안에

대규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잠정조치수역이란 서로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쳐서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 둔 구역으로

어업행위를 제외한 시설물설치나 지하자원개발이 금지된 곳이거든요.

 

 

 

 

 

하지만 지난달 우리 당국이 정찰위성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중국이 이 지역에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의

이동식 대규모 철골 구조물 1기(基)를 설치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예전에도 해당 구역을 작전 경계선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년에는 동경 124도 선 인근에 부표를 설치하고

우리 군에게 동경 124도선 서쪽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통보한 바가 있거든요.

 

 

 

 

 

우리 해군이 124도 선 서쪽으로 넘어가면 중국 해군이 붙어서

자신들의 작전구역이라며 나가라고 경고하기도 하고요.

국제법과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건데요.

우리나라의 비상계엄사태 이후 리더십 공백상태를 틈타서

중국이 또 다시 이런 야욕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작년 4~5월에도 인근 지역에

대규모 구조물 2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한 바가 있고요.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 중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요즘 우리나라가 혼란한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도발에 나선거죠.

 

 

 

 

 

2008년에도 이 지역에서 중국이 석유시추를 시도하다가

우리 측의 반발로 중단한 바가 있고요.

2022년 4월에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중국은 이 구조물 들이

'어업 보조 시설’이라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연히 문제가 있는거죠. 잠정조치수역에는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요.

 

 

 

 

 

반대로 중국은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1973년 우리 정부가 서해 2광구에서 석유매장 징후를 발견하자

중국은 군함을 보내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고요.

2005년에도 우리가 군산 앞바다에서 유전탐사에 나서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해 탐사 자체를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 중국이 도발하는 이유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도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해를 자국 ‘앞마당’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도발계획을 차근차근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중국은 2010년에 서해에는 공해(空海)가 없다며, 서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규정했고요

향후 영유권 주장을 하기 위해 그 근거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중국의 도발시점을 보면 우리 리더십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모습이 보이면

어김없이 중국이 이빨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인 22년 4월에 이러한 도발이 한번 있었고요.

지금도 중국이 도발하기에 딱 좋은 시점이라는거죠.

관련 공무원들과 우리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할 시점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봐주다 보면 중국이 점점 시설물들을 늘려나갈 것이고

그러다보면 나중에는 이 시설물들을 근거로

중국이 자기네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중국은 이 잠정조치수역안에 총 12기의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우리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타격을 해서 파괴했으면 하는데요.

아마 우리 군에서 알아서 조치를 하겠죠.

이게 이렇게 중국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둬서는 안되는게요

남중국해 사례를 보면 미래에 어떻게 될 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린바가 있는데요.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 산호초 지대에 이런 식으로

구조물 무단설치를 이어가다가 나중에는 인공섬 조성에 나섰고

이후에는 대함 미사일과 대공미사일을 설치하고

급기야 지금은 활주로까지 건설하면서 군사기지화 작업을 완성했거든요.

 

 

 

 

 

인근 국가인 필리핀과 베트남은 완전히 중국에 당한거죠.

그리고 중국은 남중국해 깊숙히 진출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일대일로 전략을 완성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는 주한미군의 영향으로 중국이 쉽게 행동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틈만나면 서해에서도 이런 식으로 도발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에 중국 당국자의 입에서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것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중국의 정확한 시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우리의 대응

 

우리 당국은 위성으로도 서해상의 이런 움직임들을 포착하고 있지만

또 해상에서 직접 관측을 하고 단속도 하는데요.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를 보면

서해상에서 중국측의 불법적인 활동을 단속하는 어업지도선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동안 기사가 뜸한 것 같은데

한때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에 까지 침범해서

서해의 꽃게라든가 어족자원들을 싹쓸이 해간다는 기사 많이들 보셨죠.

 

대규모 선단이 작정하고 들어와서 인해전술을 펴니까

우리 해경이나 지도선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하고

또 죽창같은 무기를 들고 뎜벼드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는데요.

이미 서해바다는 중국이 자신들의 바다라고 생각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가는

우리 서해바다를 중국에 완전히 빼앗기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자료)

조선일보 : [단독] 한국 혼란 틈타 서해 노리는 중국...대규모 구조물 무단 설치

https://blog.naver.com/golfkimgujin/222698325869

 

남중국해 바다위 산호섬에 짓고있는 중국의 군사기지들

 

 

중국이 다 퍼가는 북한의 철광석